성폭행처벌1 성범죄, 미국은 어떻게 다루나? *순수하게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모은 자료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아닙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각 국가가 아동포르노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다뤘습니다. (지난 글: 2020/03/22 - [일상 다반사] - 성범죄, 미국은 어떻게 다루나?) 한국이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길래,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는 성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최소 형량 미국 미성년자 성매매 최소 10년 미성년자를 회유하여 매춘을 하거나 성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경우 최소 10년 미성년자가 매춘을 하거나 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알선 경우 최소 10년 14세 미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속여서 하도록 한 경우 최소 15년 아동 포르노 제작 최소 .. 2020.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