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국은 어떻게 다루나?

*순수하게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모은 자료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https://www.ussc.gov/sites/default/files/pdf/research-and-publications/research-publications/2019/20190102_Sex-Offense-Mand-Min.pdf

지난번 글에서는 각 국가가 아동포르노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다뤘습니다.

(지난 글: 2020/03/22 - [일상 다반사] - 성범죄, 미국은 어떻게 다루나?)

 

한국이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길래,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는 성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최소 형량
	미국
미성년자 성매매	최소 10년
미성년자를 회유하여 매춘을 하거나 성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경우	최소 10년
미성년자가 매춘을 하거나 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알선 경우	최소 10년
14세 미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속여서 하도록 한 경우	최소 15년
아동 포르노 제작	최소 15년
아동 성학대	최소 30년
포르노를 위하여 아동을 사거나 판 행위	최소 30년

 

 

한국의 경우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겠지만, 다수의 변호사의 블로그에 올라온 글들을 발췌하여 비교해 봤습니다. 

미국의 경우 형량을 "최소10년"과 같이 그 이하의 형량을 받을 수 없게 했지만, 한국의 경우 최대 10년과 같이 규정되어 있어 얼마나 처벌의 무게 차이가 느껴졌는데요. 

 

미성년자 성매매 형량의 경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이 가능합니다. ​

만약 상대가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 · 청소년인 경우 형은 더욱 가중됩니다. 최소 3년 이상 징역형만 규정해두어, 벌금형도 없습니다.​

[출처] 미성년자 성매매 형량, 초범이라도 실형 산다|작성자 김동국 변호사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최소 1년 최대 10년입니다. 아무리 많이 형량을 받아도 미국 최소 형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상대가 13~16세의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최소 3년으로 아직도 미국의 그것과는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만약 성매매를 시도만 하고 실제 성관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되며, 미성년자조건만남을 알선한 경우에는 '최소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출처] 미성년자조건만남, 시도만 해도 전과자 된다|작성자 김동국 변호사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알선하게 되는 경우 "최소 7년"으로 다른 형량에 비하여 중형으로 처해 지는 듯 하지만 이 역시 미국의 최소 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2019년 국제적 아동 착취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가 여러 국가의 공조 수사로 폐쇄되었는데요. 이 사이트를 운영하던 사람은 '손'씨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선씨는 10세 전후 아동 뿐 아니라 만 2~3세의 유아가 성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다양한 영상을 이 사이트를 통해 유통했는데, 이 사이트를 운영하던 손씨가 한국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손미복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손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사이트의 영상을 모두 손씨가 올린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2년의 징역과 집해유예 3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했던 이용자에 대한 재판또한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실제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해당 사이트의 헤비유저들 몇명 뿐이었으며 이들 모두 집행유예에 그쳤을 뿐입니다다. 

 

반대로 해외에서는 손씨(손종우, 23세)의 신상을 가감없이 공개했습니다. 

그 뿐 아니다. 미국내에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 이유로 재판중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거주위지까지 공개했으며 그들의 죄목과 양형또한 공개했습니다. 

 

재판이 종료된 사람의 경우 양형까지 확인 할 수 있는데, 예를들어 워싱턴 DC에 거주중인 45세 nicholas의 경우 아동포르노를 받고 자금세탁을 한 죄목으로 15년의 징역과 평생에 거친 가석방 기간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