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1 국가별 아동포르노에 대한 법률 *빡쳐서 직접 조사하고 정리한 데이터* 그래서 국가별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가 아동 포르노를 불법화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아동이 출연하지 않거나 연출된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합법으로 간주하는 국가도 의외로 많이 존재해서 많이 놀랐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현실이었다. 국내 아동음란물 범죄에 대해서는 아청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아동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영리 목적 없이 아동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2020.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