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아동포르노에 대한 법률

*빡쳐서 직접 조사하고 정리한 데이터*

 

붉은색: 어린이는 물론 그 어떠한 포르노도 불법 / 오렌지색: 어떤 형태든 아동 포르노 불법 / 노란색: 진짜 아동 포르노 불법 (연출되었다면 괜찮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연출되었던라도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것은 불법으로 규정한다) / 초록색: 포르노에 대한 법률 없음 / 회색: 데이터 존재하지 않음

 

그래서 국가별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가 아동 포르노를 불법화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아동이 출연하지 않거나 연출된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합법으로 간주하는 국가도 의외로 많이 존재해서 많이 놀랐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현실이었다.

 

국내 아동음란물 범죄에 대해서는 아청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아동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영리 목적 없이 아동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아동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을 음란물제작자에게 알선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만 보아도 상당히 가벼운 처벌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생각이 든다.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현실은 솜방망이라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라고...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전문위원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영리 목적 없이 아동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하고, 이 4건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영리 목적 없이 아동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된 범죄자 중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출처: 화난 사람들 https://www.angrypeople.co.kr/warmup/detail/51>

 

그래서 타 국가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기로 했다. 

출처는 위키피디아. 

모든 테이블을 가져올 수는 없어서 내가 익숙한 일부 국가만 발췌하였다. 

국가	아동포르노	연출된 아동포르노	소유	판매	제작	배포	비고
호주	불법	불법	불법	불법	불법	불법	아동포르노의 경우 국가에 의해서 엄격하게 처벌된다
캐나다	불법	불법	불법	불법	불법	불법	아동 포르노의 경우 그것이 연출되었든 혹은 진짜이든 관계없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	불법	불법	불법	불법	불법	불법	모든 종류의 포르노 금지
프랑스	불법	(예술 행위에 한해서) 합법	불법	불법	불법	현실과 관계없는 연출된상황에 한해서 합법	현실 상황을 반영한 유아 포르노 금지
영국	불법	불법	불법	불법	불법	불법	아동 포르노에 대한 가장 엄격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국가중 하나로, 그에 따른 처벌또한 전세계에서 가장 강도높다.
일본	불법	합법	(연출된 것에 한하여) 합법	(음란성을 띄지 않는 연출된 것에 한하여) 합법	(연출된 것에 한하여) 합법	(음란성을 띄지 않는 연출된 것에 한하여) 합법	1999년부터 음란성을 띄는 아동 포르노의 판매, 제작, 유통이 불법화 되었다. 소유만 하고 있는것 (판매와 유통의 목적이 없는 경우) 불법이 아니다.
미국	불법	(음란성을 띄지 않는 것에 한하여) 합법	(연출된 것에 한하여) 합법	(연출된 것에 한하여) 합법	(연출된 것에 한하여) 합법	(연출된 것에 한하여) 합법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따른 처벌또한 엄격한 편이다. 어린이의 나체나 에로틱한 연출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지켜지지만 어디까지나 예술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뿐이고, 음란성의 띈다면 불법이다.
한국	불법	불법	합법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경우)	불법	불법	불법	사실상 모든 종류의 포르노는 불법이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이 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금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