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2 성범죄, 미국은 어떻게 다루나? *순수하게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모은 자료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아닙니다. 지난번 글에서는 각 국가가 아동포르노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다뤘습니다. (지난 글: 2020/03/22 - [일상 다반사] - 성범죄, 미국은 어떻게 다루나?) 한국이 성범죄에 대해 처벌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길래,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는 성범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최소 형량 미국 미성년자 성매매 최소 10년 미성년자를 회유하여 매춘을 하거나 성 범죄를 저지르도록 한 경우 최소 10년 미성년자가 매춘을 하거나 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알선 경우 최소 10년 14세 미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속여서 하도록 한 경우 최소 15년 아동 포르노 제작 최소 .. 2020. 3. 22. 국가별 아동포르노에 대한 법률 *빡쳐서 직접 조사하고 정리한 데이터* 그래서 국가별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가 아동 포르노를 불법화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아동이 출연하지 않거나 연출된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합법으로 간주하는 국가도 의외로 많이 존재해서 많이 놀랐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현실이었다. 국내 아동음란물 범죄에 대해서는 아청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아동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영리 목적 없이 아동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2020. 3. 21. 이전 1 다음
